"홈쇼핑서도 파는 경옥고·공진단 못만들어" 한약사회 제도개선 촉구

대한한약사회가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현직 한약사 및 전국 한약학과 학생 400여명이 모여 한약사 제도 해결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현직 한약사 및 전국 한약학과 학생 400여명이 모여 한약사 제도 해결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이 낭독한 호소문에서 "1993년 한의사와 약사간의 한약취급을 둘러싼 한약분쟁이 일어났을 당시,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 단체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에서는 한의약분업을 명분으로 한약사제도 신설을 강행했다"면서 "한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탄생한 한약사는 2000년 첫 배출을 시작으로 현재 3500명에 달하지만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진지 33년째, 한약사가 사회에 배출된지 26년째이지만 한의약분업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의약분업은 이행할 생각조차 없고,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 시행 초반 3년 동안 전국에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딱 1건밖에 없으며, 한약사는 건강원, 홈쇼핑에서도 판매하는 경옥고, 공진단도 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만든 원외탕전실로 인해 한약사는 더이상 한약을 업으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를 믿고 한약학과에 입학하고 정부가 만든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했으나,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먹고 살 길이 없어 고민을 하던 한약사들은 약사법에 따라 합법적인 생계 유지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합법이다. 결코 위법이 아니다. 그런데 일부 약사 단체에서는 제약사에 압력을 넣어 한약사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약사는 정부가 만든 제도의 희생양이다. 한약사제도를 책임져야 할 곳은 한약사회도 아니고 약사회도 아니라 바로 정부"라면서 "그런데 정작 한약사제도를 만든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에서는 양 단체가 합의해오라는 둥, 국회가 갈등을 조정해달라는 둥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든 명분인 한의약분업이 정녕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20년이상 피눈물흘리며 살아온 한약사들을 구제해달라. 앞으로 또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