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근거 없다' 보고한 방첩사 간부 "여인형에 항명한 것"

[윤석열 21차 공판] 부정선거 주장한 윤씨 변호인들 "부정선거론 거짓? 어떻게 확신하나"

[류승연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헌법재판

과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 조사 지시를 받았던 배정효 전 방첩사령부 지휘협력과장(중령)이 "사령관이 정신차려야 한다는 항명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29일 법정 증언했다.

당시 보고서 결론은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되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법원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무리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윤석열씨 변호인단은 "부정선거 의혹이 거짓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며 부정선거 주장을 늘어놓았다.

배정효 전 과장 "사령관에게 정신차리라 항명"

배정효 전 과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 심리로 열린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회고했다.

"2024년 4월 말경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에게 여인형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궁금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의혹을 믿지 않아 심한 표현을 쓰면서, '말도 안 된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여 사령관이) 정신차리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정성우 1처장도 '안다. 우리 영역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여 사령관은 1처장에게 '(업무 영역이 아닌 건) 알겠으나 의혹이 궁금하다. 확인해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걸로 안다."

결국 배정효 전 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부정선거 의혹의 반박 근거, 대법원 판결문, 나무위키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검색하며 관련 자료를 모았다. 배 전 과장은 "이런 보고서를 써야하나 회의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총 20여 장 분량의 부정선거 의혹 반박 문서를 마련했다.

다만 배 전 과장은 여 사령관이 이 문서를 보고도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것을 우려했다. 결국 보고서 첫 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밝혔다. 배 전 과장은 이를 "항명"이라고 표현했다.

"여 사령관이 이해를 못 할까봐 걱정이 많았고 보고자료에 (의견을) 굳이 달아서 부임 6개월 밖에 안 된 사령관에게 훈계하듯 특정 집단과 거리두라는 하는 게 두려움이 커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사령관이 부대 지휘를 그르칠까봐, 또 아닌 건 아니라는 확신에 보고했다. (중략) 여 사령관이 (부정선거론을) 믿게 된 주변세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령관에게 부디 정신차리라고 항명한 것이다."

"부정선거론 거짓? 어떻게 확신하나" 반박한 김계리·배의철

윤석열씨 쪽 김계리·배의철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배 전 과장을 집중 추궁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증인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했느냐", "나무위키를 참고했다고 했는데 선관위 시스템, 내부 문제는 검토한 바 없느냐"고 물었다. 또 선관위 내 채용비리를 집중적으로 캐물으면서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인력관리 실태 보고서에 선관위 내 291차례 경력 채용과 871건의 절차 위반이 있었던 걸 아느냐"고 질의했다. 배 전 과장은 모두 "모른다"거나 "조사한 범위가 아니"라고 답했다.

배 변호사 역시 "선관위 자료의 전수 조사를 시도했느냐"고 묻자, 배 전 과장은 "안 했다"라고 대답했다. 배 변호사는 "전국에 1만8000개의 투표소가 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수에 차이가 발생한 투표소가 약 4000개 정도 된다면 의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스크린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 전 과장이 "관계 기관에서 할 것"이라고 짧게 답하자,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답한 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 전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