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에 강공 나선 민주당 "사법부, 국민이 우습나"

정청래 "입법부도 입법부 일을 하는 것...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입법부 부정,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

[유성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얼토당토 한 궤변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고 말했다. ⓒ 유성호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하여 일합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정청래 당대표)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5월 14일 날 청문회를 개최했고 그 때도 불출석했다"라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느냐",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란 부연설명이다.

▲ 정청래 "판사가 신이냐… 조희대 청문회 나와라" ⓒ 유성호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률과 국민이 우습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희대의 대선 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 독립을 훼손했던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책임자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회의 직전 출연한 오전 SBS라디오에서도 그는 "법사위 청문회는 각종 의혹에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에 사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청분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및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복붙(복사-붙여넣기)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대희 대법원장은 국민이 우습냐"라며 "국민 앞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 '조희대 불출석'에 전현희 "국민이 우습나" ⓒ 유성호

관련해 박상혁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법사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의견들을 모아보고 하나하나 신중히 토론을 좀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위원들 중심으로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다'란 사회자 질문에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 조 대법원장이 한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관련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며 고개 숙인 가운데, 집권여당 민주당도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라며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재발 방지책 마련 등 무엇이든지 돕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