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산망 이중화 대책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들은)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전 정부 때부터 이어진 문제를 되짚었다. 이어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체제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유사한 사건(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이 이전에 민간에서 있었고, 그러면 정부 전산망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그런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2시간40분간 진행된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NHN 클라우드·네이버 클라우드 등 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엔 이 대통령은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담당 부처 책임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