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0년 만에 이란 제재 복원…이란 “농축우라늄 못 넘겨”

27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 배치된 케이바르 셰칸 중거리 탄도미사일. [EPA=연합뉴스]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썩은 협정으로 이란의 핵폭탄을 맞을 수 없다”며 JCPOA 탈퇴를 선언한 지 7년 만에 유럽 주요 3개국(E3·영국, 프랑스, 독일)도 동참하면서 핵무기 개발 포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꾼 이란 핵협상은 사실상 종언을 맞이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내년 4월까지 연기하자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알제리 등 4개국은 찬성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은 반대했고, 한국과 가이아나는 기권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공개한 성명에서 “세계는 위협과 미봉책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테헤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복원은 JCPOA 합의 참가국인 E3가 주도했다. 이란이 농축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의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하면서다. JCPOA는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주도로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협정이다.

이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2016년 1월 종료됐던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는 27일(현지시간) 오후 8시부터 복원됐다. 복원된 6건의 제재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이전·활동 금지, 무기 거래 금지뿐 아니라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도 포함된다. 과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 동결로 고통을 겪었던 이란 입장에선 10년 만에 ‘고난의 행군’을 마주하게 된 상황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6일 “3개월 내로 미국에 농축우라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받았다”며 “비이성적인 요구는 어떤 식으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P통신은 이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서방의 압력에 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은 경제적 압박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란 정부가 ‘데드락’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북한이 스냅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북한이 다시 제재에 직면한 이란의 ‘도돌이표’ 선례를 반면교사로 여길 것이란 관측이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한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 가운데 스냅백은 북한을 끌어낼 유효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냅백과 같은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제재 완화를 두고 주고받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도 자신의 입장만 고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제재 문제는 여전히 북핵 협상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은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제재를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 해제를 위한 물꼬는 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창훈·심석용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