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권성동·김상민·한학자 줄기소 전망…尹 조사만 남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석 연휴 전후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주요 피의자를 줄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남은 핵심사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마치면 특검팀 수사는 사실상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추가 기소와 여러 차례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남은 과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일과 다음 달 3일부터 최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일부 겹치며 29일부터 주요 피의자를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추석 등 연휴와 구속 만료 기한이 겹칠 경우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이란 입장이다.
지난 16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4일 만료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구속 후 지난 18일과 24일 두 차례 특검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를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 구속 기간 만료 이틀 뒤인 다음 달 6일엔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 서기관도 지난 17일 구속돼 다음 달 6일 구속 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별건 수사를 진행해 김 서기관이 30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서기관을 구속했다. 지난 1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의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브로커 김모씨의 구속 기간도 다음 달 4일 만료된다.
한 총재의 경우 지난 23일 구속돼 다음 달 1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구속 기간이 연휴 이후 만료될 예정이지만 특검팀이 권 의원 등 공범을 기소하며 한 총재도 함께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한 총재는 권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교단 자금으로 샤넬백·목걸이 등을 구입한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와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해외 입·출국 기록과 교단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파기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까지 마무리하면 특검팀은 김 여사 추가 기소 및 윤 전 대통령 조사 등 다음 과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등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는 특검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매관매직’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로부터 이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뿐만 아니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장신구 7종을 수수한 혐의 등 청탁성 뇌물 수수 혐의 전반을 수사해왔다.
추가 기소 대상 사건 대부분이 청탁성 뇌물 수수 사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다. 뇌물 혐의의 경우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로 특검팀은 민간인인 김 여사 기소를 위해 대부분의 사건에서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 등 공무원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30일 예정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시도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민구·최서인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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