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혼란 직면…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보루"

천대엽, 한국법학자대회 축사…"계엄 재판 중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어제 처음으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녹화 중계했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천 처장은 "앞으로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해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법학자대회는 한국법학교수회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1998년 열린 제1회 대회에 이어 27년 만에 열린 가운데 한국법철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 등 47개 학회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천 처장은 "최근 여러 사업부 현안과 관련해 법학교수님들의 우려가 크리라 생각된다"며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보루로서 지난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의식과 함께 했음에도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했다. 오늘 제시해주실 혜안 가득한 말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환영했다.

이어 "법철학 등 기초법학의 세례를 받은 기존 법조인들과 달리 법률 실무 위주로 교육받은 법조인들이 법조계로 본격 진입하는 법조일원화 시대를 맞이해 법학교육 정상화와 올바른 법조인 양성은 법학계와 법조계 공동의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급변하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속에서 법학계와 법조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법학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공동의 책무"라며 "각자 분야에서 쌓아 온 전문성과 통찰력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고 법학계와 법학교육 현장의 역량 강화, 법조 실무의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