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엔 내연차 판매중단?…"中전기차만 키우나" 우려 목소리

26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관계자들이 2035 수송부문 NDC 긴급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등 무공해차 비중을 늘리고 내연차 등록을 빠르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자 자동차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낵 있다. 여전히 내연차 중심인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자칫 중국 전기차들만 키워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수송부문 감축 목표(2035 NDC)’를 둘러싸고 자동차 업계의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26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자동차 산업 11개 단체 관계자를 모아 2035 NDC 목표 안에 대한 자동차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남훈 KAIA 회장은 “과도한 목표는 자동차 평균 CO₂규제, 판매 의무제 등으로 이어져 업계 규제 부담을 높이고,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시장 잠식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연구원(KATEHC), 한국자동차공학회(KASE) 에서 참석해 의견을 냈다.

NDC는 각국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별 감축 목표다. 그런데 환경부가 최근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내연차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기아 광명 오토랜드(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2035 NDC 수송부문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2035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8%, 53%, 61%, 65%로 줄이는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중 61%와 65% 감축안을 달성하려면 전체 차량 중 35% 이상이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여야 하고,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방법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 19일 토론회에서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5년이나 2040년에 내연차를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별 무공해차 등록 비중 및 보급 대수를 산출해보니 NDC 48% 안을 추진할 경우 2035년 예상 등록차량 2800만대 중 840만대 이상이 무공해차여야 한다. 감축 목표가 높을 수록 무공해차 비중은 더 커져야 하는데, 53% 감축 시 등록차량의 34%(952만대), 61%나 65% 감축 시엔 35%(980만대) 이상을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연합회는 “현실적으로, 무공해차 840만대 등록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5년에는 신차 판매의 90% 이상이 무공해차여야 하고, 무공해차 980만대 목표를 위해서는 100% 무공해차만 판매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논의 수송분야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목표안은 현실과 격차가 크긴 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629만7919대다. 이 가운데 무공해차량은 총 72만2214대로 전체의 2.74%(전기차 68만4244대, 수소차 3만7930대)에 불과하다. 이를 2035년까지 30%~35%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안 목표치가 단기간에 높아지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파괴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중국 전기차 시장만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단순히 전기차 보급 이슈가 아닌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 따르면 승용 전기차 중 수입차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0.4%로 늘었고, 같은 기간 중국산 수입 전기차 비중은 0%에서 25.9%로 뛰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부품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택성 KAICA 이사장 등 부품업계 관계자들은 “10년 안에 부품 생태계를 100% 전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부품 업계엔 생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부품 기업의 95.6%는 중소·중견기업이고,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5~18%에 그친다.

배출가스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전동화 정책과 자동차 산업계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35년 신규 승용차와 경상용차의 CO₂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게 골자인데, 독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철회 주장이 거세다. 독일차협회는 이달 성명을 통해 “2035년 100% 전동화 전환은 불가능하고,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탄소중립연료 등 다양한 기술 대안으로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EU 집행부를 압박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고 계획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평균연비(CAFE) 과징금을 삭제하는 등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국내 학계·연구계에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다양하게 발굴해하고, 전동화 전환을 위한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은 "정부안이 도전적인 목표인 것은 맞지만, 전동화는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전력을 다해 전환해도 중국에 잡힐 수 있단 위기감을 갖고, 완성차·부품업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