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관, 검사출신 32명 최다…조희대 “헌법이 법관신분 보장”

25일 신규 임명된 법관 가운데 검사 출신이 32명(20.9%)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벌어진 ‘검찰 엑소더스’다.

신임 법관은 총 153명으로 검사 출신은 지난해 111명 중 14명(12.6%)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법관 추이를 봐도 2021년 11명, 2022년 19명, 2023년 13명, 2024년 14명에서 올해 특히 급격한 증가세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사의 수사권마저 완전 박탈되는 등 검사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전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 법관 중 재판연구원 출신은 7명, 나머지는 모두 변호사 출신이었다. ▶로펌 변호사 68명 ▶기업 사내변호사 15명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변호사 15명 등이다.

학부는 서울대(42명)·고려대(24명)·연세대(23명)·성균관대(11명)·이화여대(6명),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18명)·연세대(17명)·고려대(13명)·성균관대(12명)·이화여대(9명) 순이었다. 여성(81명·52.9%)이 남성(72명·47.1%)보다 다소 많았다.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라고 했다.

이어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다.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라며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말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조사 결과를 심의받기로 했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 감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설치된 기구로, 위원 7명 중 6명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 등에서 위촉된 법원 외부 인사다. 이는 조사 종결 전 외부 인사의 권고를 받아보고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