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핵무기 충분히 확보한 듯…생산 중단만 해도 이익"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새 정부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제안한 배경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을 내세우며 한반도 안보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라며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대한민국이 압도적 국방력·경제력·종합방위력을 갖췄다"며 "정부도 안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만큼 군사적 문제는 지금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비교하자면 대만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저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런 한국의 저평가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