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유괴 사건 5건 발생...위성곤 의원 "촘촘한 안전망 시급"

2023년 8건.2024년 4건 등 잇따라 발생
미성년자 유괴 사례 증가 추세...아파트 등 거주지 인근서 다수 발생

위성곤 국회의원

최근 제주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제주에서 유괴 사건이 5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올해 8월까지 5건의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발생한 5건의 사건 중 2건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는 2022년 유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2023년 8건, 2024년 4건, 2025년 8월까지 5건이 발생했다.

2023년의 경우 8건 중 6건, 2024년은 4건 모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약취, 유인이었다.

올해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약취, 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에 달했다.

올해 발생한 318건의 유괴, 유괴 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무려 77.9%(173건)였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전 연령대의 유괴·유괴미수 피해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유괴 사건은 274건(미수 99건)이었다가 2023년 329건(미수 140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302건(미수 111건)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건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역시 8개월간의 통계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괴·유괴 미수 사건 증가세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0년 5.6%에 불과했던 유괴·유괴 미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차츰 높아지다 지난해에는 30.0％로 뛰었다. 경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해 간 것이다. 

유괴·유괴 미수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101건의 사건이 아파트(58건), 다세대·연립주택(20건), 단독주택(15건) 등지에서 벌어졌다. 보도나 골목길 등 도로에서 일어난 유괴·유괴미수 사건도 58건이나 됐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는 17건의 유괴·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가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로와 거주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