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 갇혀 햄버거만..." 난민 심사의 길 열릴까

출입국사무소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결과 법원, 기니국적 ㄱ씨 손들어줘... 인권위 진정도

[김보성 기자]

▲ 영화 ‘터미널’처럼 5개월째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기니 국적의 ㄱ씨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25일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네트워크,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 김보성

"김해국제공항에 수개월째 갇혀 삼시세끼 햄버거만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기니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어렵게 한국에 도착한 김해공항 첫 '공항 난민' ㄱ씨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약 5개월 동안 ㄱ씨는 매일 똑같은 치킨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중략) D씨는 죄를 지어 수감된 것도 아닌데 공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25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앞을 찾은 인권단체들은 "난민법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차원의 조사·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난민 심사 권리 보장하라'라는 글이 적힌 손팻말을 일제히 들고 현장으로 나온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네트워크,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과 제정한 난민법에 따라 ㄱ씨가 비인도적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탄압 주장하며 한국행, 현실판 '터미널' 재현

공대위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 심사 단계에서부터 좌절을 겪었다. 의심 눈길 속에 입국 불허와 자국 송환 지시가 떨어졌고, ㄱ씨가 낸 난민 인정 심사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본 법무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불회부결정을 하며 ㄱ씨 사안을 본안 심사로 보내지 않은 채 종결했다.

기니의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군부독재의 탄압 대상이 됐다며 구제의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하는 ㄱ씨는 결국 국내 이주민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와 완전히 달랐다. 사건을 검토해보니 불회부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 영화 ‘터미널’처럼 5개월째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기니 국적의 ㄱ씨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25일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네트워크,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 김보성

▲ 영화 ‘터미널’처럼 5개월째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기니 국적의 ㄱ씨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25일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네트워크,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 김보성

24일 선고에서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를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 결정을 취소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신청 자격 지위 부여에 그치는 것이라며 심사의 길을 열어뒀다.

인권위 진정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난 두루의 홍혜인 변호사는 법무부가 10년째 말로만 인권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ㄱ씨의 소송을 맡은 그는 2015년에도 예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모하메드씨가 비슷한 일을 겪으며 논란이 있었고, 2023년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시찰한 뒤 환경 개선까지 공표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저는 살해 위협 때문에 제 나라를 떠났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로 표적이 됐고, 그곳에선 납치사건이 빈번합니다. 인권에 대한 가치를 깊이 존경하는 이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불행히도 저의 첫 번째 신청은 거절됐습니다."

홍 변호사는 절차의 진전을 바라는 ㄱ씨의 자필 편지 내용도 전했다. 불어로 쓴 글에서 그는 "매우 힘들고 지쳤지만, 자유롭고 존엄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지내고 있다"라며 1심을 계기로 정식적인 난민 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소송 승소에도 법무부가 이에 불복한다면 ㄱ씨는 공항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정지숙 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는 "시선이 차단된 공간은 인권 취약지대"라며 처우부터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난민네트워크의 이상현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 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공항 밖 출국대기소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정부 차원의 해법을 당부했다.

사태 해결을 바라며 인권위 진정에 나선 홍 변호사와 여러 단체는 이날 오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측을 다시 만나 항소 포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관련 질의를 하자 사무소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절차에 따라 대처해왔다. 다만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대응 입장을 밝혔다.

▲ 영화 ‘터미널’처럼 5개월째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기니 국적의 ㄱ씨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25일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네트워크,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 김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