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이어 EU에도 자동차 관세 15% 확정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협정 타결 소식을 전하며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기존 27.5%였던 관세를 15%로 인하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5일(현지시각) 자 정식 연방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둔 24일 사전 공개한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와 USTR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1일 새로운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에 합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관세율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확정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미국산 농ㆍ해산물의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EU는 지난달 28일 관련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는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마친 상태다.

이날 공개된 관보에는 코르크 등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일부 의약품 성분 등 수백 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도 포함됐다. 해당 면제 조항은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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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 관세 15%’ 합의 이행 불투명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열 맞춰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5일부터 각 교역 대상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8월 7일부터는 이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화한 상호관세를 발효했었다. EU는 기본 관세 10%에 10%포인트를 더한 20%의 상호관세가 결정됐는데, 지난 7월 27일 미ㆍEU는 EU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최근 미국과 무역 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일본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문서화를 위한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영옥 기자

일본에 이어 EU의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율도 15%로 확정돼 적용받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만 해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은 당분간 25%를 계속 부과받게 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 국내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이 일본ㆍEU보다 오히려 높아져 매출 하락 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ㆍ미 간 후속 문서화 협상이 조속히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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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사업 한·일 기업과 협의”

한편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뉴욕 외신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NLG) 송유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우리는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아시아 기업 등 여러 업체와 (사업 참여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 가능성은 상당히 강해 보이며 이 프로젝트는 향후 12개월 내 착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장점은 동아시아의 일본 등 훌륭한 동맹국까지 선박 운송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와 함께 민간 투자자로 참여한 에너지 기업 글렌파른과 LNG 도입 등 예비 계약을 맺으면서 프로젝트 참여 검토 공식화를 알렸다. 또 다른 포스코그룹 산하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도 국내외 LNG 터미널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