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배상 책임·처벌 강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보이스피싱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와 전담 수사 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 및 당정협의 직후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 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TF도 구성돼 수사·예방·국제 공조에 나선다.

정부는 스팸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종 방어 체계를 도입하고, 수상한 전화를 자동 탐지해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불법 개통 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사에는 전담 인력과 설비 확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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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배상 책임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해 다중 피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강제 수사 규정에 준용하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관련 법안이 10개 이상 개정돼야 하지만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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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사회적 재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모두발언에서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실행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전 차단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처벌 강화까지 전방위적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