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금감원 개편안 백지화…금융소비자보호 어떻게?

여야 충돌 속 금감위 신설안 철회
“경제 불안정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보류…추후 논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정책·감독 기구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개편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처리에 야당 협조를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안정이 긴요한 상황에서 금융 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소모적 정쟁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 관련 조직을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두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재부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본회의 직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철회했다.

이로써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이 빠지게 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화나 금융위 기능의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도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협의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은 즉각 추진하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며 “조직 개편은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길 바라는 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