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봄부터 약국서 '사후피임약' 직접 구매 가능해진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만든 변화 그리고 남은 과제들

[김희원 기자]

▲ 일본 약국 전경 이미지

내년 봄부터 일본에서는 사후피임약(緊急避妊薬)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과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사후피임약을 얻으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었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병원을 찾기 어렵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진료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는 사례도 있었다.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었다면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호소는 결국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조금 가까워진 선택의 권리

▲ 일본의 드럭스토어

새 제도에서는 나이나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후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다. 단, 단순히 판매하는 방식은 아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약사가 복용법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원칙적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복용하도록 하며 온라인 판매나 대리 구매는 금지된다.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범 사업 기준으로 7,000~9,000엔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최소한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시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후피임약이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임을 강조한다. 일본가족계획협회 회장은 "응급 피임이 끝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피임법과 성병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이 곧 성교육 강화와 더 나은 성 건강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생활 속에서 마주한 사후피임약의 장벽

▲ 일본 드럭스토어 내부 전경

약 3년간 일본에서 생활하며, 지인들이 사후피임약을 구하려다 겪은 어려움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병원 예약조차 쉽지 않았다. 실제로 한 지인은 예약이 밀려 세 번째 날에야 약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혹시 늦어 효과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불안해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단순히 약 하나를 구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만든 변화

이번 결정은 단순히 약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제도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성들이 경험을 털어놓고, 시민단체가 이를 모아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 전체가 조금씩 공감대를 넓혀온 결과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

▲ 일본의 의약품

물론 이번 제도 변화에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가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크고, 약국 내 복용 의무가 여성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변화가 출발점임은 분명하다. 사후피임약 접근성을 확대하는 논의는 일본에만 머물지 않는다.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된 한국 사회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더 큰 변화를 향한 출발점

이번 변화는 단순히 사후피임약의 구매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 여성들이 쌓아온 작은 목소리가 모여 불안의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의 권리를 조금 더 가까이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전히 가격과 제도적 한계라는 과제는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은 더 큰 변화를 향한 희망의 시작점이다. 일본에서 열린 이 작은 문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비롯한 더 많은 곳으로 이어져,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넓혀가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s://www.japankuru.com/ko/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