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갔다고 미국 비자 안 나오자 '국제회의 셀프 요청'…남북교류협회, 만들어낸 출장? [9/24(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단독] 북한 갔다고 미국 비자 안 나오자 '국제회의 셀프 요청'…남북교류협회, 만들어낸 출장?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출장을 만들기 위해 국제회의 주최 측에 직접 초청장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북 전력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렵자 '셀프 요청'을 한 것이었음에도 국회 보고서에는 국제회의 참석을 출장의 주된 목적으로 부풀려 기재해 국민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22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박 7일 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하며 항공료·차량비·가이드비·통역비·보험료 등으로 약 2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번 출장에는 총 3명이 참여했다.
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에서는 '2022 대북협력 국제회의 참석'이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돼 있었으며, 초청장 사본까지 첨부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초청장은 협회 측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스스로 국제회의 주최 측에 직접 요청해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부장·차장급 직원 2명은 북한 방문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상황이었고, 협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반면 북한 방문 전력이 없는 대리급 직원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이 가능했기에 초청장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보고서의 이중성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처음 제출한 문서에서 국제회의 참석을 출장의 주된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의원실이 공식보고서를 재(再)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협회 스스로도 출장이 불필요했음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국회에 제출된 최초 보고서가 사실상 '면피용 문서'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북한 방문 이력 때문에 미국 비자가 어렵자 국제회의 초청을 스스로 요청해 명분을 만든 뒤, 불필요한 출장을 국민 세금으로 다녀왔다"며 "여기에 꾸며낸 보고서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애초에 명분조차 없는 출장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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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에서 피고인으로…김건희 측,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직 영부인이 법정 피고인석에 서는 것 또한 이번이 최초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1시25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들어섰다. 희끗한 머리에 정장 차림을 하고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왼쪽 옷깃에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이날 재판부의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인석에 선 김건희 여사는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건희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선 "이미 과거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사가 이뤄졌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이미 공신력 있는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부인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관련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역시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부터 증인을 불러 본격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10월 15일, 22일, 24일, 29일 주요 증인 27명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을 몰아선 한 뒤 11월부터 매주 수·금요일마다 공판을 열고 김 여사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충분한 준비절차 없이 정식 재판이 시작된 점을 감안해 9월26일 오후 3시에 별도 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고 증인신문 순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건희 여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약 40분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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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사’에 취소된 결혼식…신라호텔, 통큰 전액 보상
서울 신라호텔이 국가 행사를 이유로 일부 결혼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예식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호텔은 결혼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원하는 날짜로 일정을 옮기고, 식대·시설 이용료 등 예식비 전액을 호텔 측이 부담하겠다고 안내했다.
서울 신라호텔 웨딩은 꽃 장식 여부 등 선택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억~2억원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호텔이 전액을 대신 부담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에서, 브랜드 가치와 고객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신라호텔은 일부 예약자들에게 “11월 초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린다”며 예식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결혼식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예비부부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청첩장을 이미 발송한 경우도 있고, 대체 예식장을 찾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정을 바꾸면 신혼여행 항공편·숙박 예약뿐 아니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까지 조정해야 하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호텔신라 측은 국가 행사 종류나 취소된 건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고객 정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국가 행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식 일정이 조정된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개별 고객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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