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사업 중단해 벌어진 온갖 법적 분쟁... 누가 책임?

사무노조 "내용증명, 손배소, 부당징계 등 직원 괴롭힘"... 회사 "아직 입장 없다"

[윤성효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 사무노동조합은 24일 국회에서 정혜경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혜경의원실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카이)이 '스마트플랫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KAI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무관한 허위 주장이자 위력을 행사한 부당한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이사무노동조합(위원장 이창호)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배소 철회',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스마트플랫폼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안현호 전 사장 때인 2021년 추진되었고, 해당 사업은 '시스노바'라는 업체가 맡고 있었다. 그러다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강구영 전 사장 때 이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강 전 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도 사퇴했다.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온갖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강구영 전 사장 때인 2023년 5월, 카이는 이 사업 추진 관련해 일부 임직원들을 100억 원대 배임으로 수사의뢰하고, 2024년 9월에는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했다.

카이는 지난 2일, 사업 기획과 실행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임직원들에게 약 379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곧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 산정액에 대해, 카이사무노조는 "산정의 전제와 방법, 명확하지 않은 근거자료, 관련 쟁의·소송과 연계된 임의적 금액산정으로 객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379억 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법원에 낸 소장에는 청구액이 5억 원으로 축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에 대해, 노조는 "특정 임직원들 단독으로 기획·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쳐 추진된 전사적 프로젝트였다"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사업은 2021~2022년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었으며, 2022년 12월에는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을 수상하였다"라며 "하지만 강구영 전 사장을 비롯하여 함께 부임한 낙하산 인사는 검수 대책반을 조직하고 감사조직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며 프로젝트와 수많은 참여 인원들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악의적인 검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카이가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특정 임직원들을 표적 삼아 감사, 징계, 형사 고소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관리자 3명과 담당자 1명은 회사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이 신청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이나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카이가 내린 무기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라며 징계 취소와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했다. 그런데 카이는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했다.

또 카이는 2022년 12월 업체(시스노바) 대표를 배임 행위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카이는 시스노바로부터 대금 미지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상태이다.

노조 측 "정당한 노동법의 절차와 윤리 짓밟은 구조적 불법행위"

카이사무노조는 "잔인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즉각 멈추고 이를 주도한 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과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최아무개 조합원은 "회사는 어느 순간부터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특정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문화로 변해버렸다. 그 결과,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진실을 말한 사람은 표적이 되었으며, 저 역시 그 피해자가 되었다"라며 " 충성이 아니라 원칙, 침묵이 아니라 진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회사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위원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진이 정치적 목적과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직원들에게 가한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실체를 고발한다"라며 "이 사건은 정당한 노동법의 절차와 윤리를 짓밟은 구조적 불법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카이에서 노동위 판정에 따른 복직을 막고, 손배청구를 협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노동자 길들이기이며, 최근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경영진은 국고손실을 초래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막기 위한 불법 탄압을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이 홍보실 관계자는 "노조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알고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회사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 한국항공우주산업 사무노동조합은 24일 국회에서 정혜경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혜경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