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줘도 안한다”…복잡한 제도로 외면받은 ‘상생페이백’

지난해 카드 사용액 기준 불명확
“정책은 단순·명확해야 효과적”

상생페이백 신청기간 및 대상 방법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내놓은 소비 진작 정책 ‘상생페이백’이 기대만큼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는 단순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복잡하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반응이 확산됐다.

문제는 정책 설계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됐다. 이전에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게 5부제를 도입했지만 신청 요일 기준이 달라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 여기에 소비자가 자신의 카드 사용 실적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참여율 저조에 한몫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 증가분의 2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얼핏 보면 매력적이지만 “작년에 이미 많이 쓴 사람은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불신이 확산되면서 “많이 쓴 사람일수록 손해”라는 역효과라는 인식까지 퍼졌다.

신청 편의성 부족도 한몫했다. 정부는 신청 쏠림을 막겠다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을 나누는 5부제를 운영했지만, 기존 소비쿠폰 사업과 신청 요일이 달라 혼선을 초래했다. 소비쿠폰은 끝자리 ‘1·6’이 월요일 신청 대상이지만 상생페이백은 ‘5·0’이 월요일 신청자다.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인데도 신청일조차 통일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정책 참여를 망설인 가장 큰 이유는 환급액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개인별 예상 환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는 명확하지 않은 보상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며 “‘쓰면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확실성이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 점도 문제다. 신청자의 소비 내역 계산, 증빙, 환급 절차를 모두 카드사가 담당했지만, 정부는 소비자가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시뮬레이터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상생페이백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기획됐지만, 복잡한 계산 구조, 불일치한 제도 운영, 불명확한 보상 방식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지 못했다. 정책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효과가 있기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