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대엽 "尹 재판 중계 지원하겠다"…우원식에 먼저 제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에 대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예방을 받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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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尹 재판 중계 지원 먼저 제안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한다.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발언은 우 의장이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우 의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일련의 흐름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예방을 받으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 중계 제안은 특검법에 따른 의무적 재판 중계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지난 23일 의결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되는데, 그 사이의 재판 또는 특검팀에서 기소하지 않은 기존 사건 역시 재판 중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중계 결정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강제할 수는 없다. 한 참석자는 “마침 오늘 내란특검팀이 기소(직권남용 혐의 등)한 사건 1차 공판과 보석심문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다”며 “허가 결정이 이뤄질 경우 사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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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 불신, 사법부가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 보장돼야”

비공개 접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 의장은 “지금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면서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판이 독립돼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또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가 삼권 분립, 또 삼권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러 법원장이 이구동성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