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메신저엔 "청장이 '쿠팡 무혐의'" 지시...엄희준 말과 달랐다

부천지청 주임검사가 부장검사에게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 쪽지 확보..."청장이 검토방향 알려줬다"

[선대식, 봉주영 기자]

ⓒ 봉주영

[기사 보강 : 24일 오후 8시 20분]

검찰의 쿠팡 봐주기·수사 뭉개기 의혹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쿠팡 무혐의 처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엄희준 검사의 국회 증언과 배치되는 주임검사의 보고 내용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는 24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지난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쿠팡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맡은 신아무개 주임검사가 부장검사에게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 쪽지를 확보했다.

쪽지에 따르면,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2월 21일 부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신아무개 검사를 지청장실로 따로 불렀다. 지난해 6월부터 사건을 검토한 부장검사와는 달리, 신 검사는 쿠팡 사건을 배당받은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때였다. 신 검사는 그 이틀 뒤인 2월 23일 부장검사에게 엄희준 지청장의 지시 사항을 보고했다.

"금요일 청장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검토 방향 지시 내용에는 '쿠팡 – 무혐의'도 있었다. 이후 김동희 차장검사는 신 검사에게 사건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부장검사와 자신에게 보내주면, 자신이 지청장에게 처리 방향을 보고하겠다고 지시했다. ①지청장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일러주고 ②사건 보고 체계에서 이견이 있는 부장검사를 사실상 배제시킨 것인데, 매우 이례적이고 부절적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신 검사는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쿠팡 무혐의 결론이 담긴 대검찰청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해 부천지청 지휘부에 보냈고, 4월 28일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주임검사 메신저 내용과 달리... 엄희준 "일방 지시 안 했다" 국회 증언

▲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이 같은 쪽지 내용은 엄희준 검사의 국회 증언과 배치된다. 아래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엄희준 검사의 질의응답이다.

- 김용민 의원 : "위증 여부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사건 당일날 주임검사를 따로 청장실로 불러서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서 보내게 한 적 있습니까?"
- 엄희준 검사 : "주임검사를 부른 적은 있는데요. 증거 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용민 : "무혐의로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엄희준 :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주임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김용민 : "부장검사 패싱하고 주임검사 의견 듣고 무혐의 하도록 했어요?"
- 엄희준 :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임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증거관계를 듣고 싶어서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검사한테 들은 것입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쿠팡 봐주기·수사 뭉개기 의혹을 받는 전 부천지청장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부장검사 등을 두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엄희준 "의견 교환한 것... 국회 증언에 문제 없다"

엄희준 검사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신 검사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 "제 국회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신 검사가 부장검사에게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 쪽지 내용을 두고 "다른 (쿠팡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무혐의가 났으니 잘 검토하라는 정도의 제 의견을 밝힌 것이고, 그것은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국회 증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서로 의견 교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제가 그 기록을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고 검토를 못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라고 지시하겠느냐. 제가 말도 안 되는 지시하는데 주임검사가 이를 그냥 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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