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해도 생계비는 ‘압류 금지’... 최대 185만원까지 구제 가능

생계비 압류 분쟁… 법원 ‘압류금지채권 변경신청’으로 구제 가능
ETF 동시호가 거래 주의… LP 호가제출 의무 면제 시간대 존재
연금개시연령 변경·우대금리 적용 등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대출금융회사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A씨 명의의 모든 예금을 압류했다. A씨는 생계비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상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금융회사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을 합산해 최대 185만원(2025년 기준)까지 ‘생계비’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든 예금에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등을 24일 안내했다.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에 ETF를 거래할 경우 순자산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시장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B씨는 장마감 직전인 동시호가시간에 ETF의 시장가 매수 주문을 했다. 하지만 해당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 대비 2% 이상인 고가에 거래가 체결돼 이로 인한 손실(시장가격-순자산가치)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호가접수시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가접수시간은 시가 결정을 위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종가 결정을 위한 오후 3시 20분부터 10분간, 또 당해시간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오전 9시부터 5분간)를 말한다.

금감원은 B씨 사례의 경우 종가 결정시간에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해 체결된 이상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유동성공급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TF 매매 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 주문을 넣을 경우 시 순자산가치와 차이나는 시장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 계약자는 약관에서 정한 연금개시연령, 최소거치기간, 계약자 적립급 수준 등을 충족시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가입 또는 갱신시 금리우대 요건을 확인해 우대금리 미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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