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격한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신혜연 2025. 9. 24. 00:26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23일 밤 11시 즈음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올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법원행정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면서 심사 과정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지난 18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게 골자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판부 후보 추천위에는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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