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징역형.. '당선무효형' 선고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2년여 만인 오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교육감님, 1심 선고 앞두고 심경 어떠신지요?"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6월부터 재판을 받아온
신 교육감.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3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5건 가운데
전직 교사 한 모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숙박 제공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일부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불법 사조직 설립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이후 기소되었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신경호 교육감은 결국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실크 수퍼]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교육청 대변인 이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신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 장비 업자 등 3명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실크 수퍼]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무겁다"며 신교육감을 질타했습니다.

신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호/강원도교육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영상취재 최정현 그래픽 최가을)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