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통일·뉴딜…용두사미 된 관제펀드

150조 국민성장펀드, 이번엔 다를까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제펀드 ‘흑역사’를 우려하는 시선이 고개를 든다. 역대 정권마다 출범 초반 정부 주도 관제펀드를 설정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성장펀드가 문재인정부 당시 ‘뉴딜펀드’처럼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도 확장재정 논란과 맞물려 입길에 오른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AI·반도체·바이오·백신·로봇·수소·2차전지·디스플레이·미래차·방산 등)과 관련 기업(관련 기술 및 인프라, 구매 상대방 등)을 지원할 국민성장펀드 밑그림을 공개했다. 당초 계획한 100조원보다 50조원 늘어난 규모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는 중으로, 우리도 도약을 위해 도전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150조원 규모로 국가 명운을 건 초대형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직 밑그림만 공개됐을 뿐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크게 정부 보증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을 찍어 75조원을 모으고 나머지 75조원은 연기금과 재정을 지렛대로 민간에서 끌어모을 계획이다. 정부 보증채권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수준 금리로 발행된다. 향후 5년간 매년 15조원씩 채권을 발행해 75조원을 모은다. 민간자금 75조원은 현재로서는 목표치다. 정부 몫 75조원 조달 선봉대는 산업은행이 맡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산은법 개정을 거쳐 산업은행 조직으로 설치된다. 산업은행은 약 2조원을 기금에 출연하고 정부 보증채권 이자와 저리대출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150조원에 달하는 펀드 조성을 두고 시장에서는 관제펀드 흑역사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한 금융 상품이 등장했지만 저조한 수익률 등으로 ‘관제펀드’ ‘포퓰리즘펀드’ 등 오명을 남긴 경우가 부지기수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했던 뉴딜펀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저조한 수익률부터 세금 등 입길에 오른 논란거리만 여럿이다. 뉴딜펀드는 원금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준다는 점 때문에 판매 초기부터 논란이 드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했던 5개 펀드 대부분 수익률이 부진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BBIG K-뉴딜’ 상장지수펀드(ETF)는 설정 이후 지난 9월 17일 기준 32%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도 설정 이후 24% 손실을 기록 중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선보였던 ‘통일대박’펀드도 사실상 시장에서 사장(死藏)됐다. 형식적으로 일부 펀드가 운용 중이긴 해도 순자산 수십억원대에 불과하다.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도 바뀌었다. 이명박정부 때 활성화됐던 유전펀드도 정유가 급락 등으로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겼다. ‘한국패러렐펀드’가 대표 사례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패러렐 유전 추정 매장량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펀드 순자산가치는 급감했다. 노무현정부 때 우후죽순 생겨난 ‘선박펀드’도 흑역사를 남겼다. 선박펀드는 해운 업계를 살리려 정부 주도로 조성됐다. 선박 투자 회사가 대규모 순손실을 내며 상장폐지됐고 선박펀드는 수백억원대 손실을 봤다.

뉴딜펀드 등 수익률 저조

관제펀드 시장서 대부분 퇴출

이재명정부 국민성장펀드는 문재인정부 때 뉴딜펀드와 겹치는 대목이 많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손실이 나면 이를 재정으로 떠안겠다는 내용부터 판박이다.

국민성장펀드 세부 출자 구조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뉴딜펀드의 손익차등형 구조를 닮을 것으로 시장은 바라본다. 손익차등형은 수익증권을 선순위와 후순위로 구분짓는다. 선순위, 후순위는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 가령, 펀드가 손실이 나면 후순위 투자자 투자금에서 이를 먼저 차감한다. 반면, 펀드 수익률이 일정 수준을 웃돌면 위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떠안은 후순위 투자자가 선순위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특히 원금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준다는 점은 문재인정부에 이어 또 논란이 일 수 있다. ‘분산으로 아무리 개별 기업 위험을 낮추더라도 시장에 뛰어든 위험만큼은 제거할 수 없다’는 게 재무학의 기본 전제다. 은행 예금도 원금을 전액 보장해주지 않는다. 주요 운용사 임원은 “운용사 입장에서 관제펀드는 ‘계륵’ 같은 존재다. 금융사는 신사업 인허가 등에서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데, 자칫 저조한 수익률로 재정 투입 논란이 불거지는 것부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펀드 규모가 증액된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더 값비싼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며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이끌 첨단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출자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금융권에서는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라도 일부 풀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이나 재정으로 펀드 손실을 보전하는 것 등은 금융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채무 탕감으로 차주 상환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어 건전성 관리를 당부하는 당국 취지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 최소한 위험가중자산 허들이라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정 과제인 ‘생산적 금융’ 가속을 위해 RWA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사가 RWA를 산출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15%, 기업대출 75%, 벤처투자 400% 등이다. 벤처투자는 고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금융사가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출자할 경우 현 RWA 규제로는 대출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관제펀드를 조성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조성했다면 정권 교체 이후 투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딜펀드나 녹색성장펀드는 국정 슬로건에 맞춰 추진됐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책 키워드 자체가 변경되고 투자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그 결과, 운용 주체가 투자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유인을 상실하고 펀드 중장기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투자 기간, 중장기 KPI를 명문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해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후순위로 들어가 리스크를 안는 구조가 합리적인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 정작 이익은 펀드에 돈을 넣은 일부만 누리는 구조는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진단이다.

[배준희 기자 bae.junhee@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28호 (2025.09.24~09.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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