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더 안 좋게 만들수록 임원들은 성과급"

공공연대노동조합, 기획재정부에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오현규 기자]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용역 시절과 다름없는 처우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3일(화) 오후 3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기재부 지침강제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영훈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방식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몇 년 사이에 특히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얼마큼 더 잘 개선하느냐는 점수를 다 깎아버리고 얼마나 관리비를 절감했는가, 얼마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에 가장 점수를 많이 주도록 기재부가 평가 지표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자회사 대표이사 중에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최고 등급을 받았을 때 성과급만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의 복리후생을 조금이라도 더 안 좋게 만들수록 자회사 임원들은 자신들의 성과급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 신준호 지부장의 현장결의발언 모습 ⓒ 공공연대노동조합

신준호 콤스코시큐리티 지부장은 현장결의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보고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2024년 임금인상률을 4.7%로 산정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콤스코시큐리티 노동자들은 임금이 0.13%만 올랐다"고 규탄하였다.

신 지부장은 "식대를 매월 14만 3천원씩 지급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입사 이후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한국조폐공사의 자회사인 콤스코시큐리티 노동자들의 월 평균 급여는 세전 239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신 지부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내년 봄 모회사와의 교섭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모회사와의 교섭 투쟁을 통해 설계를 변경하여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 내기 위한 투쟁을 빈틈없이 준비하자"고 호소하였다.

▲ 박문종 지부장의 현장결의발언 모습 ⓒ 공공연대노동조합

박문종 강서지부 지부장은 현장결의발언을 통해 최근 노조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모회사의 책임을 촉구했다. 박 지부장은 "지난 8월 24일에 조직된 노동자 민주노총과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진보당이 노조법 2·3조 법안 통과를 만들어냈다"며 "이제는 진짜 사장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한국공항공사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전환 후 용역 때도 주던 이윤을 없앴다가 2023년부터 자회사 이윤을 주면서, 자회사별 결원율 정산 제도를 시행하여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침해하고 심지어는 일반관리비를 깎고, 자회사 결원율을 평가하여 정산 후 자회사 이윤을 차등 적용 지급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박 지부장은 구체적인 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본부 강서지부는 대표노조와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바로잡고 낙찰률 100% 적용, 자회사 임직원 인건비 설계, 총정원 관리 제도, 자회사 이윤 평가 후 차등 지급, 결원률 정산 제도 폐지를 위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결의대회 마지막에 자회사 노동자 처우와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송판에 붙이고 격파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 송판 격파사진 ⓒ 공공연대노동조합

한편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결의문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복지 3종 세트 예산 모회사 설계 포함 ▲자회사 운영실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상향 ▲자회사 행정인력 인건비 별도 편성 ▲자회사 노동자 동일노동·동일임금 편성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확대 편성 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