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남용 기업 본격 조사 착수

미국 성조기와 인도 국기, 미국 달러화, H-1B 비자 신청서가 그려진 일러스트레이션.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데 이어, 기존 H-1B 비자를 악용해온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고숙련 전문직 비자인 H-1B 제도를 비용 절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인건비로 고용하면서 H-1B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고숙련 일자리는 우선 미국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H-1B 남용을 근절하고 고용주가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방화벽(Project Firewall)’을 시작했다”고 공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90년 H-1B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방위적 조사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H-1B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H-1B 신규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인상하는 포고문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포시스, 타타, 코그니전트 등 대형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P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정책이 미국 내 테크·금융업계는 물론 의료계, 제조업체, 대학 등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H-1B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인도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FT는 “미국 영주권 취득과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는 길이 막힐까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H-1B가 인도인들에게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급여, 도시 혼잡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대표적 비자였다고 전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