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최초로 특활비 공개...석달간 4억 6422만원 집행

6~8월 특활비·업추비·특정업무경비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법원 판단 존중, 관련 정보 정기적으로 공개"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실이 23일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5.09.23 ⓒ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특수활동비 4억 6422만 6천원
업무추진비 9억 7838만 1421원
특정업무경비 1914만 1980원

이재명 대통령실이 취임 후 지난 8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총액이다. 대통령실이 23일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답한 것이다(관련 기사 : 대통령실,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 여부 협의 중 https://omn.kr/2fant ).

이 중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 특히 전임 정부의 경우, 지난 6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파면이 확정되는 바람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 특활비는 지난 6~8월 간 ▲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1억 5802만 5000원) ▲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9845만 2000원) ▲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수집 및 관리(9700만 8000원) ▲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5222만 원) ▲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5854만 1000원) 등에 사용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이 23일 공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 2025.9.23 ⓒ 이경태

업무추진비 일자별 집행내역도 최초공개

대통령실은 앞서 유형별 집행금액과 집행사례만 공개됐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일자별 집행내역까지 공개했다. 또한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도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업무추진비는 ▲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2억 7990만 4781원) ▲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3억 5375만 3460원) ▲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3억 4472만 3180원)으로 쓰였다. 특정업무경비는 ▲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279만 6580원) ▲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1634만 5400원)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부득이 부분공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