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심문 26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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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오전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 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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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오전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 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불허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후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중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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