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 주 4.5일제 성급하지 않나

서울 강남역 인근의 직장인들. 연합뉴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22위)에 머물러 있으며 상위권 국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취업자 수와 노동시간으로 나눠 산출하는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한 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뜻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강대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연간 6만5000달러 수준으로 OECD 상위권인 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 벨기에(12만5000달러) 영국(10만1000달러) 프랑스·독일(9만900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7년에는 임금과 생산성이 거의 같은 속도로 상승했지만, 이후 임금은 연평균 4%, 생산성은 1.7% 상승률을 보이며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같은 인원을 고용해 같은 생산 과정을 거칠 때 그 고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의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 변화에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하는 반면, 연공서열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 상승세는 가팔랐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 산출 공식만 보면 분모인 노동시간을 줄일 때 생산성이 커지는 결과가 나오지만, 이는 생산의 총량이 기존처럼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산이다. 기업의 고용 유지 여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선, 분모(노동시간)를 줄이면 기업의 임금 부담 확대와 투자 여력 위축으로 이어져 분자(생산)도 함께 줄어드는, 즉 전체 파이가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주 4.5일 근무제를 연내에 법제화하려는 정부 스케줄은 너무 성급하다. OECD는 인공지능(AI) 보급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후 10년간 매년 0.4~0.9%씩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혁신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일 적기가 자연스레 찾아온다는 뜻이다. 그 혁신을 막 시작한 시점에 노동시간부터 줄이는 정책은 본말이 전도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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