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천 원도 없었다"... 김동연이 말한 '금융단비', 어디에 내렸나 봤더니.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들의 생생한 증언... 김 지사 "극저신용대출 2.0으로 다시 한번 좋은 기회 만들 것"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혼자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손자,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김광춘(66)씨.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김씨는 한쪽 눈이 실명 상태인 데다 한쪽 다리마저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었다. 김 씨는 "혼자 어린 애들을 키우는데, 슈퍼에서 뭐 사달라고 해도 수중에 단돈 1천 원도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런 김씨에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극저신용대출'은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그가 대출받은 50만 원은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한 '긴급 자금'이었다. 김씨는 "창피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경기도에) '극저신용대출이라도 좀 받을 수 없냐'고 했더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 아껴서 두 달을 썼다"며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히 서민 금융지원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김씨의 대출 신청 후 경기도의 사후관리 상담에서 김 씨는 일자리를 원했고, 도는 동사무소 공공근로 사업을 소개했다. 손자, 손녀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공공근로는 하지 못했지만, 대신 대출 상담 과정에서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김씨는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그는 지난 9월 18일 5회 분할 상환 형식으로 50만 원을 모두 갚았다. 생의 끝자락에서 단돈 1천 원이 없어 손자, 손녀에게 간식도 사주지 못해 피눈물 흘렸던 김씨에게 '극저신용대출'은 바닥에 주저앉지 않게 해준 '버팀목'이었다.

"극저신용대출, 사회가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

22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 집무실에 김광춘씨를 비롯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이 모여 앉았다. 이들을 초청한 김동연 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면서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가야 할 길"이라고도 했다.

최근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에 대해 "연체율이 74%에 이르고, 39%는 아예 연락 두절 상태"라고 주장하자, 김동연 지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코로나 직후에 어려웠던 도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지원이었다"라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김 지사는 당시 이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출 이용자들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김동연 지사가 말한 '단비'가 어느 곳에, 어떻게 내렸는지 알 수 있다.

▲ 경기도가 지난 10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 박정훈

'1인 가구'인 A(51)씨는 보안경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월 50만 원을 벌었다. 월세로 20만 원을 내고 나면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게다가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다.

그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받은 극저신용대출금 200만 원을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요긴하게 썼다. '극저신용대출'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그는 대출 만기 1년을 앞둔 지난해 6월 200만 원을 모두 갚았다.

A씨는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빚을 져서 나락에 떨어졌는데, 도가 도움(대출)도 주고 경기도 버스기사 양성사업에 연계해 줘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면서 "버티고 나니까 다행히 (대출을) 좀 빨리 갚을 수 있었다"고 사연을 전했다, 그런 뒤 "나라에서 한 번 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을 잃고, 15곳의 다중 채무(5천만 원)가 있었던 B(48)씨도 극저신용대출금 50만 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버텼다. 다행히 코로나19 이후 취업에 성공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B씨는 "극저신용대출을 받아 생활하다가 동네 마을버스에 취직이 돼서 상환했다"면서 "극저신용대출 제도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극저신용대출'이 생계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효과만 발휘한 것은 아니다. 80세 고령의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 C할머니에게 '극저신용대출'은 집 밖으로 나가 이웃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가교(架橋)'가 돼주었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내온 C할머니는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다. 허리디스크까지 앓는 바람에 거동마저 불편해 바깥에 나가는 일 자체가 큰 일이다. 할머니에게 생계만큼이나 큰 위협은 바로 '고독'이었다. 경기도의 상담사에게 깊은 외로움을 토로했던 C할머니는 50만 원의 극저신용대출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구매했다.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 있는 C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한푼 두푼 모아서 대출 만기(5년)도래 전인 지난 7월 50만 원을 모두 상환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민선7기 시절 내렸던 '금융단비', 민선8기에도 내린다"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7기(2020~2022년)에서 설계-집행된 대출금은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의 전동휠체어에, 조손 가구 어르신이 손자들을 키우는 곳에, 1인 가구 어르신의 밀린 월세에, 한부모 가정 엄마의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쓰였다.

고금리(20%) 대출 이용자에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생계 위기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한부모 가정, 학자금 장기연체 청년.... 벼랑 끝까지 몰렸던 11만 명 이상이 촉촉한 단비를 맞고, 고단한 삶 속에서 다시 힘을 냈다. 이용자들은 상담에서 "50만 원이 누구에겐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1만 원도 아쉽다"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을 알게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단비는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민선7기 정책을 이어받은 민선8기 경기도가 '극저신용대출' 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 상환자는 24.5%이다. 전체 이용자 중 24.5%만 대출금을 갚았다는 뜻이다. 아직 상당수는 대출 만기(5년)가 도래하지 않았다. 대출자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급여를 모아서라도 대출금을 갚는 등 상환 의지가 있어서 완전 상환자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 상환 등으로 재약정(35.3%)했다. 연체자는 38.3%이지만,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4월 대비 12.8% 감소)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 김동연 페이스북.

강민석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연체율을 무려 74%라고 보도한 것은 김동연 지사 지적처럼 명백한 오보"라면서 "'74'란 수치는 대출 연장 등의 재약정(35.3%)에 연체자(38.3%)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대출 '연장'은 '연체'와 엄연히 다르다"고 <조선일보> 보도를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극저신용대출'이 금융지원은 물론 채무 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한 서민정책금융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원에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선7기 시절 내렸던 '금융단비', 민선8기에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저신용대출 2.0'을 선언한 김동연 지사도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 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희가 극저신용대출 2.0으로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극저신용대출 2.0'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의 상환기간 5년을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을 받는 도민들에게 상담을 통한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알선 등 "재기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주권정부에서 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면서 "또 하나의 축으로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서, 이 두 축(소비 진작+취약계층 금융안전망)으로 민생을 살리는 기반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