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9월 30일 아침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연다

'긴급 현안 청문회' 안건 상정... "사법부의 대선 개입, 국회가 확인해야", 조희대·지귀연 등 증인 채택

[김지현, 남소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 유성호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가 9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현안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며 일정 결정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22일 오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긴급 현안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안건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위 정보 때문에 대법원장을 부르자는 거냐" "부끄럽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청문회 할까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과 관련한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은 이례적으로 빨랐던 전원합의체 회부와 선고를 유권자의 판단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5월 1일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점도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씨 대통령직 파면 이후 한덕수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 측근)와 오찬 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회의장 나가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왜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는지 묻고 있고,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들, 재판연구관들이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긴급 현안 청문회 개최에 찬성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자신의 발언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쿠데타에 대해 궁금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으며 "국민을 대리해서 묻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을) 누구와 상의했는지,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날리고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등을 답해야 한다"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조희대가 그대로 있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의 발언 도중 나경원·조배숙·송석준·곽규택·박준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는 의미로 회의장에서 나갔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야당이 만든 것이 아니다. 국민 80%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와 관련한 문제를 나열했다. 추 위원장은 "검찰과 사법체계가 몽땅 내란범을 지키는 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조희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법부 독립만 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정당한 감사권 발동의 일환으로 이 안건(청문회)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한 증인 명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