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만 구속·기소 없는 이유는… 수사 난항? 직권남용 입증 까다로워서?

다른 특검과 달리 불구속 조사 지속
윤·김 수사도 아직… 특검 “10월 시작”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채해병 특검만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 및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직권남용 수사 특성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채해병 특검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사례는 없다. 특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한 번이다. 지난 7월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주요 피의자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총 7회,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6회 조사를 받았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후 기소’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수사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으로, 김 여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채해병 특검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VIP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했지만 그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권남용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채해병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수사외압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주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포위망 좁히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재차 소환조사했고, 23일에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 조사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 소환을 통한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소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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