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파산' 없앤다…간병비 200만원→60만원대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남수현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을 양산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의료적인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입해 간병비 본인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민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이 간병비다. 입원비ㆍ진료비와 달리 건강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다. 2022년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연간 간병비 부담은 1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일반 병원의 급성질환 환자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왔다.

앞으로는 요양병원의 만성질환 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병원,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이고,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이들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환자(이하 중환자)는 약 8만명으로, 이들이 급여 대상이다. 아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 와상환자 등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환자가 대상이다. 치매와 파킨슨병 환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중환자가 40% 이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별하고, 이 곳에 입원한 중환자에만 급여를 적용한다.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10만 병상)을 선정해 8만~10만명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율은 30% 내외로 줄어, 월 60만∼80만원 내게 될 전망이다.

요양병원은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먼저 기존 6인~8인실을 4인실로 바꿔야 한다. 간병인은 24시간 한 사람이 먹고 자며 돌봄하는 대신 3교대로 적정 환자(4인 이하)를 돌봐야 한다. 간병인력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도 둬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대 1 개인 간병이 필요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가 인상 등으로 별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급여화에는 5년간 6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건은 간병인력 수급이다. 복지부는 국내 거주 미취업 외국인에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언어 등을 교육해 간병인력으로 양성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 요양병원장은 “당장 내년 200개 요양병원에서 3교대를 돌릴만큼 간병인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800여개 병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800여개 병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며 “요양원으로 전환해라, 아니면 전문화해라 등의 살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요양병원들은 상당히 큰 소용돌이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환자 부담이 그리 줄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환자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 환자 부담은 10~2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을 20%까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께 발표한다.

이에스더ㆍ남수현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