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약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국정과제선 실종

[느린IN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지난 16일 확정했으나,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지난달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공개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안(왼쪽)과 지난 16일 공개된 국정과제 확정안. ⓒ 느린인뉴스

당초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서 제안된 느린학습자 청소년 자립 지원 의견이 반영돼, 여성가족부의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사업 대상에 경계선지능인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확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이 삭제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세부이행계획에는 경계선지능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도 "고위험 청소년이라는 카테고리에 경계선지능인을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개본에는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위는 130쪽 분량의 대외용 인쇄물과 1800쪽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열린 국민보고대회를 앞두고 대외용 책자를 파쇄하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20일 공개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국정과제 목록과 일부 세부 내용만 담겼다.

국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 시행 예정인 '경계선지능인 대상 취업지원 및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도 세부과제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개된 문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 대선 당시 양당 후보 공약집 내 느린학습자 정책 비교. ⓒ 느린인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 확대 ▲경계선지능 등 대상별 맞춤형 정서행동·학습지원 강화 ▲정서 행동 문제, 경계선지능 등 고위험군 청소년 정책 강화 ▲조기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5월 어린이 정책 공약 발표에서도 경계선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해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국회에서도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등 공통공약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요원했던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민생경제협의체가 연기되고, 국정과제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은 "공약과 국정과제 논의 단계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제외돼 아쉬운 마음"이라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논의가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나아가 생애주기별 맥락에서 사회적 과제로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느린IN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