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李대통령 위해서? 정치검찰 출신답다"

"국민의힘, 재계 숙원 외면하고 정치공세 몰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정치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임죄 폐지 반대) 이유가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는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사항"이라며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고, 모든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 FC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