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개편안 행안위 의결…野“입법독재” 與”대선불복”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5.09.22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방통위를 없애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개편한다. 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기존 국내 금융 기능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넘긴다.

행안위가 개정안을 의결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졸속 부처 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반발했다. 15일 법안 발의→17일 상정→18일 법안소위 통과→22일 전체회의 통과→25일 본회의 처리(예정) 등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서범수 의원)는 이유였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관행을 깔아뭉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도 딱 1시간 17분 했다. 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을 질의하며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며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쌓이다 보면 국민들한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의 노트북에 피켓이 붙어있다. 뉴스1

민주당은 “야당이 대선 불복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이젠 일하도록 해야 그게 정치의 승복”이라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졸속 입법 논란에 대해 “의원 입법한 안과 정부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 크게 수정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이라는 팻말로 국민의힘에 응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항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5.09.22

여야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다. 공청회 개최 요구를 민주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해서 밥값 좀 하자”(위성곤 의원) 등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꺼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