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주한미군에 의존할 건가

영원히 주둔할 수는 없어... 전작권 전환 위한 내실있는 준비로 대한민국 미래 준비하자

[용홍근 기자]

/ 예비역 공군중령. 전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보정훈실장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9.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처음 주둔한 것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이다. 이후 6·25전쟁을 겪으며 한때 32만 명이 주둔한 이후로 주한미군은 이후 숱한 축소와 철수 논쟁이 이어지며 오늘날 2만 8,0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주한미군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진행되었고, 주한미군이 곧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그리 반갑지 않은 인식도 팽배해져 있기도 하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끊임없이 요구되는 그들만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관세 협상,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방위비 분담금 증액, 캠프 험프리스 기지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겠지만, 일단 던져놓고 협상하는 그들만의 전략에 그저 헛웃음이 나올 때도 있다.

사실 주한미군은 그냥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5월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재차 떠오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호응 입장을 밝힌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만을 고려한 주둔이 아닌 중국을 비롯한 기타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도 그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도, 오산 공군기지도, 군산 공군기지도 중국과 가까운 서쪽 지역에 있음을 최근 들어 실감하게 된다.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보여준 성과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잘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세계 속의 위상을 다져왔고, 그 결과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개방·개혁에 뒤쳐져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제재를 받는 북한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와야 한다. 즉, 자주국방에 대한 거시적 논의가 이제는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을 하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도 없는 대한민국이 무슨 힘으로 자주국방을 하느냐며 비아냥 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작권을 돌려 받으려 대한민국은 지금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내뱉는 관세협상,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방위비 분담금 증액, 캠프 험프리스 기지 소유권 이전 등의 모든 근원은 "대한민국 안보는 우리가 쥐고 있다"는 그들만의 전작권에 대한 인식이 수면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할 수만 있다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동요하지 않고도 관세협상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미국 내 투자도 눈치 보지 말고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아쉬울 뿐이다.

주한미군 필요하다 - 철수하면, 북한 방어가 어렵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의 주둔 가치는 여전히 높다. 주한미군 기지의 핵심인 캠프 험프리스가 중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곳에서 중국을 상대로 얼마든지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과 북한을 동시에 경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한미군의 주둔 가치는 높다. 일부 감축은 불가피할지 몰라도 전면 철수는 미국에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사실 주한미군의 실제 전투력은 작다. 하지만, 전시에 동원되는 육·해·공군의 전력을 관장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에 무섭다.)

비대칭 전력이라고 한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닌, 비정상적인 전력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핵과 미사일이다.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한다. 핵무기가 대한민국 상공에 한 발이라도 터진다면 재앙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공격을 막아내고, 공격할 엄두를 아예 못 내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만의 전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찰,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은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많이 가져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려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 초기 북한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평시나 전시에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자료가 필요하다. 그 자료는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인데 독자적으로 확보하기에 한국군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한다.

▲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등이 참여했다. 2025.8.27 ⓒ 연합뉴스

주한미군 필요하지 않다 - 이제는 자주국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연설문에도 없던 내용을 작심하고 말했다.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 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역대 대통령, 그리고 현재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 다들 깜짝 놀랐다.

전쟁은 경제가 한다. 경제는 사람을 먹고 살리는 중요한 문제이며,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력은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6·25 전쟁 이후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북한은 낙후한 경제로 인해 핵과 미사일 외에 다른 전력에 대한 첨단화는 미진하며, 훈련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군의 현실에 대해 증언하고 있고, 직접 와서 경험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군사력에 감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F-15K에 장착된 SLAM-ER 미사일을 가지고 김정은 집무실 창문 위치까지 지정해 타격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 있음을 북한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남한은 세계 6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고, 나름 탄탄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작권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는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 미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반미주의자가 아니듯이, 자주국방을 한다고 하여 세계와 절연하는것이 아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대한민국과 교류한다.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도 괜찮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우리에게나 주한미군이지, 미국에는 그저 해외에 파병된 미군의 일부분일 뿐이다. 감축을 하든, 철수를 하든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계획적이든, 계획적이지 않든 그들이 결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미래 - 이제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자주국방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자.

정부가 2026년 국방예산을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5조 478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8.2%의 증가율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 8.1%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스스로 살아 남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주국방을 한다고 하여 한미동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며, 세계 여러나라와 교류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주국방을 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인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자주국방의 큰 그림을 천천히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2.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만들기에 노력하자.

전작권은 어느 특정 시기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전환된다. 바로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COTP(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이다. 그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초기대응능력 구비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정적인 안보환경 조성이다.

이 세가지 조건안에 세부 사항들이 있다.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못할 것도 없다. 정부와 군은 이 조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협상이라는 것이 탑리더(Top Leader)로 인해 순식간에 진행이 될 수도 있기에 자주국방의 뜻만 있다면 의외로 빠른 시간에 전작권을 받을 수 있다.

3.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자.

12·3 계엄을 통해 국민들은 군의 능력과 존재가치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다. 평상시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리없이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군이 전면에 나섰을 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지 알았을 것이다. 군대는 원래 그렇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해야 한다. 군이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항의할 수 있으며, 의견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 태극기에 더하여 성조기까지 흔들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일 뿐이다. 성조기를 아무리 흔들어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몇 번 째 주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성조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가 아니며 성조기를 흔들 이유도 없다.

▲ 성조기 등장한 국힘 규탄대회 국민의힘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 남소연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상호 필요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각자의 몫을 담당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다.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을 추앙한들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다만, 10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과 수백 조에 달하는 미국 내 투자금만을 요구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언제까지 미국에 신세를 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도 우리 목소리 내면서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어 보자.

▲ 용홍근 예비역 공군중령 ⓒ 용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