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가 봉인가”...美, ESTA 수수료도 두배 올린다

21달러에서 40달러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이어
한국인 대부분 미 관광 시 이용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며 혼란을 키운 가운데, 미국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약 5만6000원)를 내야 한다. 기존 수수료 21달러(약 3만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인상됐다.

ESTA는 미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전자 허가 제도다.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ESTA 승인을 받으면 단기 출장이나 관광 등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지난해 약 170만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찾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이번 인상으로 3230만달러(약 45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ESTA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라고 미 당국은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소비자물가 동향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수수료 인상도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도 현행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했다. 이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당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연간 단위”라고 밝혔고, 이는 매년 10만달러를 내야 비자 갱신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현지 기업들도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큰 혼란을 겪었다. 하루가 지난 뒤 백악관은 “최초 신청 시에만 10만달러를 내면 된다”고 정정하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