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 간사 5수 실패... 국힘 3명 퇴장 명한 추미애

국회 법사위는 오늘도 아수라장...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 다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진행 안 돼

[김지현, 남소연 기자]

▲ 발언권 달라는 나경원, 방해말라는 추미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장석까지 나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비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2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섯 번째 시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되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투명 정당'이 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책상에 비치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불법 유인물 철거"를 명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응하자 급기야 '나경원·송석준·조배숙 퇴장'을 명했다. 오늘도 법사위는 아수라장이 됐다. 본래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 사건을 다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1시간 가까이 고성이 오가면서 청문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갈등의 시작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건 유인물이었다.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전부터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구호가 적힌 유인물을 명패 뒤에 비치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유인물을 철거해주시고, 법사위 행정직원들은 채증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나 선임하세요"라고 맞받았다. 여기서부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혁신당은 '나경원 간사 선임의 안건'은 부결된 안건은 해당 회기에 다시 논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조항'에 적용되며, 나경원 간사는 배우자가 피감기관장(춘천지방법원장)임에 따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나경원 의원은 "상임위 간사 선임의 안건은 발의한 게 아니라서 일사부재의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간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은 거듭된 '불법유인물 철거 권고'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하지 않자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에 대한 법사위 퇴장을 명령했다.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 퇴장 명령 후 예정했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려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입법청문회 증인들이 인사를 하고 선서를 하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장석 앞을 가로막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날의 아수라장 주요 장면을 소개한다.

#회의 개회 전 충돌 조짐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건 유인물. "정치공작 가짜뉴스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혔다. ⓒ 김지현

송석준 : "내란이라는 말 좀 그만 써요~."
서영교 : "그럼 (12.3이) 내란이 아닌가?"
추미애 :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유인물을 떼어 주십시오."
나경원 : "이거 떼지 말아주세요. 우리 당의 정치 행위입니다."
추미애 : "정치행위는 회의장 밖에 나가서 하세요!"

#오늘도 '나경원을 간사로'

송석준 : "법사위에 (국민의힘) 간사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은정 : "그럼 (나경원 의원 말고) 송석준 의원이 간사하세요!"
송석준 : "국민들이 기가 막혀 합니다~! 야당 간사 없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는 게 정상입니까?"
나경원 : "(추 위원장을 향해) 간사 선임해주십시오~!"
송석준 : "(추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간사 선임 없이 운영이 되면 가을 '추(秋)'가 아니라 추할 '추(醜)'가 되는 거에요."
추미애 : "참 유치하십니다."

민주당 의원들 :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인데, 피감기관인데 이해충돌의 소지 있다." "국정감사는 부부감사가 되는 거냐?"
나경원 : "무슨 소리예요? 여기 남편이 변호사인 의원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 : "변호사는 피감기관이 아니잖아요~!"

#추미애의 뼈 때리는 반박

▲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써붙인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니터에 내건 피켓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명령으로 국회 직원들이 철거하려하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 남소연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 행정직원들에게 채증 후 국민의힘의 유인물을 떼라고 지시하자)

나경원 : "이거 떼지 마세요." (10번 이상 반복. 의원들 앞 행정직원들은 초난감) 간사 선임부터 해주세요."
추미애 : "간사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요. 간사 선임 안건은 이미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일사부재의에 따라서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에게) 발언권이 없습니다. 법을 잘 아는 나 의원이 따라주길 바랍니다. 5선이면 (법을)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켜주기 바랍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고, 5선은 불법유인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퇴장을 명받다

추미애 : "성원이 됐으므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부적절한 유인물을 게첩했습니다.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의원에게 1차 경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48조에 따라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중략) 부적절한 유인물 철거를 명했습니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주기 바랍니다.

(추 위원장의 철거 권고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2차 경고 발부)

추미애 :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송석준, 조배숙, 나경원 의원은 퇴장해주십시오.
송석준 : "허허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나경원 : "(책상을 탁 치며) 발언권을 주십시오. 여기는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디서 퇴장을 하라는 겁니까!(고성)"
박은정 : "여기가 나경원 법사위냐고??"

(국민의힘 의원들, 추미애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스크럼을 짜자)
추미애 :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서영교 :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최혁진 : "이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방해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 퇴장하는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장석까지 나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해말라는 경고와 퇴장 조치까지 받았다. 자리로 돌아온 나 의원이 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9분에 정회를 선언했고, 오전 11시 22분에 회의를 속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추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고성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면서 "의원들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추 위원장은 "모든 것이 나경원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미 퇴장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에게는 발언권이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정상 진행되지 못하고 11시 35분 기준 또다시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