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신속 감찰해야"

박균택 민주당 의원 국회 기자회견 "김 전 차장검사-쿠팡 변호인 통신기록도 확보해야"

[선대식 기자]

▲ 김주영·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주영의원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에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단독보도를 통해 2023~2024년 부천지청 지휘부의 '수사 뭉개기·쿠팡 봐주기'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휘부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대검 보고서에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에 쿠팡 사건 담당 A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두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또한 김동희 검사-쿠팡 변호인이 긴밀하게 소통해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엄희준 검사에 대하여 대검의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그는 "엄희준에 대한 대검의 감찰이 시급하다. 무혐의를 지시하고,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고,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사건의 핵심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대검에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하면서, 김모 차장검사와 쿠팡 측 변호인의 통신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이 압수수색 실시 여부를 알려주고, 사건의 무마를 위한 각종 자료준비에 협조를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서로 통화를 한 일시와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짜, 그리고 대검에 보완자료를 제출한 날짜를 대조한다면 이들 의혹에 대한 진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라면서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서, 윤석열사단 정치검사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자회견을 연 김주영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쿠팡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수사 뭉개기 등 수많은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검찰, 쿠팡은 국민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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