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ESTA는 2배로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개인은 100만 달러(약 14억원), 기업은 200만 달러(약 28억원)를 납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골드카드 포스터가 전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한발 물러섰다. 인도와 중국 출신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 반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논란이 된 H-1B 비자 수수료와 관련해 “이것은 연회비가 아니라 (최초) 청원 시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갱신이나 현재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1일 0시1분부터 해당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 서명식이 앞서 19일 열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서명식에서 “(수수료의) 핵심은 연간이며, 6년간 매년 10만 달러를 내는 것”이라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까지 했던 강경 노선을 하루 만에 바꾼 배경은 외국 전문직 인력 없이 운영되기 어려운 미국 산업계의 현실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5년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중 H-1B 비자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승인한 기업은 아마존(1만44건)이다. 아마존에 이어 인도계 정보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5505건)와 마이크로소프트(MS·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 등이 외국인 전문직을 대거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 서비스국(USCIS)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출신국은 인도(71%)와 중국(1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생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H-1B 비자로 테슬라를 만들었고, 심지어 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역시 H-1B 비자로 영부인이 됐다”며 “해당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의 첨단 기업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마가 진영은 해당 비자 축소를 주장해 왔다.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 확대 지지자들은 신흥 재벌(올리가르히)이고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빅테크는 관련 직원들에게 미국 복귀를 공지했다. MS는 H-1B 비자를 보유한 직원들은 미국에서 출국하지 말 것, 또 해외에 있는 경우엔 20일 오후 9시까지 미국으로 복귀하도록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대부분 주재원용 L-1 비자 등을 발급받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조지아 구금 사태를 비롯해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되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말부터 미국 무비자 방문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2배로 올랐다. 21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약 5만6000원)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21달러(약 3만원)였다. 한국에 2008년 도입된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지난해 약 170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찾았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김민정 기자 thk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