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시달리는 전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하라"

민주노총·이주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5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개최

[임석규 기자]

▲ 민주노총과 이주노조는 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지난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시행 21년을 맞아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는 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5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자살 사건, 나주 지게차 학대 사건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사건이 지속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 대상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강제노동을 야기한 고용허가제 및 현행 이주노동 제도들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니 차별·괴롭힘·강제노동 개선을 요구할 수조차 없다"며 억압과 착취의 굴레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현행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부의 책임 아래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 위해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전남 영암 돼지농장 자살 사건, 나주 지게차 학대 사건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착취를 가능하게 한 이주노동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또한 "이주노동자는 브로커에게 착취당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으며 단속에 쫓기고 관리자에게 맞고 사업주에게 종속된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을 방치한 정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최근 조선업 현장에서는 E-7 비자 제도가 브로커를 통한 과도한 비용 요구, 생활지원비 명목의 불투명한 공제, 1년 단위 계약의 불안정한 고용 등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 현장발언에 나선 다양한 직종의 이주노동자들은 현행 법률로 인해 강제노동 등 착취와 부당대우에 시달려왔음을 증언하며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현장 이주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조코(인도네시아)씨는 "E-9 비자로 한국에 왔지만, 매일 모욕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 친구는 선장이 여권과 통장을 빼앗고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았으며 폭행까지 당했다다"고 폭로했다.

농업노동자 께 라빈(캄보디아)씨도 "경기도 양평의 한 농장에서 1년 반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했지만,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숙소도 계약과 달리 비닐하우스 창고였다"며 "부당한 노동시간과 숙식비 공제를 항의했더니 해고를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영어강사 마이크 잭(미국)씨 역시 "부산 기장 글로벌빌리지에서 교사와 조합원 4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고용승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이주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소속 윤용진씨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는 한국인 노동자 임금과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순서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브로커 착취 구조 근절 ▲모든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 등을 핵심 요구를 외쳤다.

▲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산별노조 조합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