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 굴종적 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메모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인 21일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병력난’ 문제를 짚은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상비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라며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적었다.

한·미 협상이 안보와 통상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된 ‘굴종적 사고’ 등의 표현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군은 이 대통령 말대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결정적으로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핵 앞에 경제력,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감성적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에는 무감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 이 대통령 글은 군 통수권자 의견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왔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쓴 ‘외국 군대’란 표현을 두고 “대한민국에 다른 외국군대는 없으니 주한미군을 지적하는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굴종적이라는 얘기”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 주한미군 수만명이 희생되면 미국은 참지 않을 것이란 걸 북한이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비싼 주둔비용을 감당하며 주한미군을 잡고 있는것이다. 이게 굴종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자주국방에 관한 이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특별히 (미국 등) 무엇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기보단, 스마트하게 군을 재편해 나가야 한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22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다. 당시 이 장관이 “북한 핵까지 고려하면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지금 충분히 대한민국 전비 수준이 (북한을) 감당할 만하다. 외국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9.2/뉴스1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