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떠올린 이 대통령 "외국군 없으면 안돼? 굴종적 사고"

페이스북에 글 올려 비판... "상비군 병력 부족 걱정할 필요 없어"

[김경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9.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급감으로 인한 상비군 병력 부족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일축하고, 국방 개혁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21일 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 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 제하의 기사에서 "앞으로 15년 뒤 인구절벽 탓에 우리 국군이 약 27만 명으로 급감, 북한 113만 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국방부가 내다봤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40년 병사 15만 명에 더해 간부 추정치 12만 명을 합하면 전체 국군은 27만 명 내외로 예상했다. 또 북한군은 현재와 같은 병역 제도를 유지하고, 징집률이 같다면 2040년 군 숫자는 113만 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일반적으로 공격시 3대 1의 우위, 방어시 1대 3 수준은 돼야 작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추정 대로면 2040년 남북한의 병력은 4대 1 수준이 돼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도 유지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위 기사를 링크하고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페북캡처

노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비판한 이유

이 대통령은 아울러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일부 군 장성들에 대해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나. 자기 나라, 자기 군대의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 회수하면 안 된다고 성명이나 내고, 그건 직무유기가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개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