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 수수료 100배 때리더니…하루만에 "신규만 적용" 해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자신이 서명ㄴ H-1B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00배 인상한 H-1B 비자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수수료는 오직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H-1B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비용은 매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일회성(one-time fee)”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은 전날 포고문 서명식에서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 달러(약 140만원)에서 대폭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백악관은 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수수료 인상에 따라 주로 이 비자를 통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왔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 미국 내 글로벌 기업이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20일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것과 당분간 미국에 체류하라고 권고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