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곳에 깔린 ‘산업 간첩’...피해액만 23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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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에서 암약한 산업 스파이로 인해 상당수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산업기술 유출은 반도체(42건), 디스플레이(22건), 전기전자(9건), 자동차(9건) 순으로 많았다. 국가핵심기술 역시 반도체(10건), 디스플레이(6건), 조선(5건)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유출돼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며, 이 기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추산액은 23조2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은 30건(전체 기간 대비 71.4%),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7건(전체 기간 대비 70%)에 달했다.

김동아 의원실에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를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 설립한 현지 법인의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로 25명이 검거된 바 있다. 같은 해 1월에는 국내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위장 연구소를 세우고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를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5명이 적발됐다. 올해 6월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제조공정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 등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