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불참러' 윤석열, 24회 거부 기록 세울까

특검팀 윤석열에 24일 출석 조사 통보... 반복되는 '노쇼'는 박근혜 따라하기?

[이주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윤석열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의 일환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소환 통보 공지 직후 입장문을 통해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이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 변호인단은 "소환일 다음날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다.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팀이 윤석열을 '외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윤석열의 출석 조사 불응은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이 이번에도 소환 요구를 거부한다면 재구속된 후 6번째 '노쇼'다.

수사기관 조사 요구 13차례 '불응'... 반복되는 노쇼

지난 7월 10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이후 윤석열은 지속적으로 출석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7월 11일 재구속 후 첫 특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석열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의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건강상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3일 후인 14일, 특검팀은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 조사를 거부해,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재차 거부했다.

결국 특검팀은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에 다시 요청했다. 세 번째 출석요구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구치소 안에서 끝까지 버텼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대통령으로 그 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윤석열에 7월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네 번째 출석요구였다. 이번에도 거부했다. 7월 3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다섯 번째 출석 통보를 했지만 또 불응했다.

결국 특검팀은 7월 30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다음날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8월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불발됐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김건희 특검은 밝혔다. 특검팀은 8월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석열의 완강한 저항으로 재차 불발됐다.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월 1일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확인과 CCTV 영상기록 열람을 위한 현장검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의 '버티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구속 전에도 윤석열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차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3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소환 요구에 불응(6월 26일,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해왔다. 비상계엄 선언 후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총 13차례 불응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 혐의 재판도 불출석... "박근혜 전략"

윤석열은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재판 받을 당사자는 없었다. 윤석열은 이로써 10회 연속 재판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측에서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놓는 것)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불출석의 사유는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다.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윤석열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며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쇼'가 박근혜를 따라하는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 2025년 4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는 모습과 2017년 5월 23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단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월 1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은 수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 사람이다. 지금 전략은 박근혜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도 지금 조사 받으러 나오면 박근혜처럼 수인번호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며 "이런 여러 모습이 (언론에) 잡히는 게 싫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박근혜는 2017년 국정농단 1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2021년 징역이 확정되기까지 3년 동안 재판을 보이콧했다. 당시 특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박근혜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마저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