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한 최소 장치’ vs ‘과도한 규제’…북한산 ‘등반 신고제’ 도입 논란

북한산 ‘암벽이용신청서비스’ 도입
암벽 등반객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해야
산악단체 “과한 규제, 등산 문화 해쳐”
국립공원 “사고 대응 위한 최소 조처”

지난해 가을 서울 북한산에서 등산객들이 단풍 산행을 즐기고 있다.ⓒ연합뉴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이 북한산 일대에 ‘암벽이용신청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자 산악단체에서 불합리한 규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사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산악회 등은 국립공원을 국민과 멀어지게 하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 암벽 이용 신청 서비스는 국립공원에서 암벽등반을 할 때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신청 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현장에서 제출해야 했으나, 최근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암벽 이용을 신청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 허가를 구할 필요는 없다.

국립공원공단이 암벽 이용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 목적은 등산객(등반가)들의 정보를 실시간 파악해 사고 발생 때 신속히 대처하고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관악산을 제외하고 암벽장이 있는 모든 국립공원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북한산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도심 내 위치해 이용자가 많은 곳마저 신고제를 도입한다니 산악단체가 반대에 나선 것이다. 산악단체는 암벽 이용 신청 서비스를 ‘등반 신고제’라 표현하며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변기태 한국산악회장은 “북한산은 도심 공원이다. 이런 곳을 누가 신고까지 하면서 오르고 그러지는 않는다”며 “산에 오르는 것을 모두 앱으로 신고하라고 하는 건 바로 규제다.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악단체는 현재도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과도할 정도로 입산을 통제하는데, 암벽 이용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공단이 행정 편의만 앞선 ‘관리 만능주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산악회와 대한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서울시산악연맹 등 4개 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암벽 이용 신청 서비스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산악회

한국산악회와 대한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서울시산악연맹 등 4개 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제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규탄 집회에서 이들은 “등반 신고제(암벽 이용 신청 서비스)는 사실상 허가제이며, 알피니즘 정신을 훼손하는 관료주의”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들은 “최근 안전 산행을 이유로 백운대 정상부에 계단 공사를 강행해 특유의 암릉미가 훼손됐고, 백운산장 철거·개보수 과정에서 탐방객 권리마저 침해했다”며 “국립공원공단이 나서 산악문화를 존중하기보다는 행정 편의만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등산로 인근 상권에도 악영향을 주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악단체들은 “일기예보만 믿고 내려지는 일방적 통제(출입 제한 등)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탐방로를 폐쇄한다”며 “사전 통보 없이 탐방이 차단돼 발길을 돌리는 등산객이 늘면서 상권에는 잦은 마비현상이 찾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국립공원공단은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 관리를 위한 현황 파악 수준의 조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암벽 이용 신청 서비스는 등반객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이용자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일 뿐, 허가나 신고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온라인으로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누가 등반을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동안 다른 국립공원에서 이미 해오던 제도를 북한산에도 확대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