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인 당원' 11만명 두고…국힘도 특검도 커지는 고민, 왜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통일교 신도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국민의힘 간 마찰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특검팀이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이 중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여 명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면서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한 만큼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9일 “(기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전체 당원 명단을 전산상 대조하는 작업을 한 이후, 일치하는 명단에 대해서만 추출해서 압수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기술적으로 대조하고 추출해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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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당원 대조해 교집합 추출

김건희 특검팀은 2023년 전당대회 및 2024년 총선 당시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강제로 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조·분석 작업을 벌여 추출한 명단은 약 11만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일교 전체 신도 120만명 중 약 10% 규모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을 강제 동원해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우리 당원이 500만명 가까이 되니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 아니겠나. 어떤 명단이든 120만명짜리 명단을 가져오면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신도들을 당원 가입 등의 형태로 강제 동원해 국민의힘을 지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 후보의 대선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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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심 무엇인가" 권성동 조직적 지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3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 대표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신규 입당원 1만1101명"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뉴스1

통일교가 움직인 두 번째 시기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다. 이 시기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인가.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가”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팀은 당원 가입 논의에 전씨가 포함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당원 가입을 요청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마지막 시기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통일교 측이 2023년 전당대회에 이어 총선에서까지 신도들을 동원해 인적 지원을 강화하며 통일교 몫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추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동명이인 등의 변수를 교차 검증한 뒤 2023년 전당대회 및 2024년 총선 직전 신규로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한 통일교 신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 입증돼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통일교 신도들이 특정 시기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단 점이 확인된다 해도, 가입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교단 차원의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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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당원가입 '강제성' 입증 가능할까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줄곧 정교일치를 이념으로 강조해 왔다. 뉴스1

한 총재가 신도들에게 줄곧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했다는 점은 당원 가입의 강제성 입증을 한층 어렵게 하는 요소다. 신도들이 총재의 이념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했다면, 이같은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원 가입한 통일교 신도 전체를 상대로 강제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단 점 역시 향후 수사의 난점으로 꼽힌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일교 신도들이 교단의 이념이나 교리에 따라 특정 정당에 가입한 것이라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강제적인 당원 가입으로 규정해 정당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신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강제적 조치로 해석될 만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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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원만 당 대표 투표권…조직적 지원 사실상 불가

2023년 전당대회의 경우 책임당원에게만 당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권이 부여됐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으로 가입했다 해도, 일정 기간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이 아니라면 투표를 통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는 약 74만명 규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이 추출한 당원명부 중 책임당원의 규모에 대해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정진우·정진호 기자 dino87@joongang.co.kr